한국경제는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이래 30년 이상을 평균성장률 8%대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빈약하기 그지없던 한국이 역사상 유례없던 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신속한 축적은 선진기술을 빠른 속도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아울러, 물적 자본의 높은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역사상 유례가 없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추세는 1997년 금융위기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5% 내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성장의 엔진인 인적 자본 축적시스템, 즉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교육제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육제도는 소득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란 제가 오늘날 이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받은 훌륭한 교육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아래서는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자녀들의 학력격차로 이어지고 학력격차가 다시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력 격차가 대물림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졌습니다. 이런 까닭에 요즈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들 말합니다. 교육은 이제 사회적 계층이동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